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검사지연 안내
     
 

▣ 자동차의 검사(자동차관리법 제43조제1항)
자동차소유자는 당해 자동차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이 실시하는 검사를 받아야 한다.
◎ 신규검사 : 신규등록을 하고자 할 때 실시하는 검사
◎ 정기검사 : 신규등록후 일정기간마다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검사
◎ 구조변경검사 : 자동차의 구조 및 장치를 변경한 때에 실시하는 검사
◎ 임시검사 : 자동차관리법 또는 동법에 의한 명령이나 자동차소유자의 신청에 의하여 비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검사

▣ 자동차 검사 통지절차
◎ 검사만료전 사전안내(의무사항아님) : 교통안전공단 자동차검사소
◎ 정기검사 경과 안내(과태료대상) : 관할 관청
◎ 자동차 검사명령 : 관할 관청(공주시청 교통과)
    - 명령서 수령후 10일이내 검사를 받아야 하며 검사미이행시 고발대상임.
      (1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이하의 벌금)

▣ 자동차 정기검사의 신청(자동차관련시행 규칙 제77조)
자동차정기검사를 받고자 하는 자는 기간내 [자동차등록증, 책임보험등의 가입증명서]를 지참 자동차
   검사대행자 또는 지정정비사업자에게 자동차를 제시하여야 함.
정기검사의 기간은 정기검사 유효기간 만료일 전후 31일
    ※ 운전자가 소유한 자동차등록증에는 검사일자가 기재되어 있으니 수시로 확인하여 정기 검사
        유효기간이 지나지 않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(검사안내와는 별개로 차주의무사항)

▣ 검사유효기간 연장(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제75조)
자동차소유자가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자동차 정기검사를 받을 수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.
검사유효기간 연장사유
    - 자동차의 도난,사고발생의 경우나 압류된 경우 또는 장기간의 정비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인정
      되는 경우
검사유효기간 연장신청
    - 검사유효기간 연장 신청서에 자동차등록증과 그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관청에
      신청

▣ 차종별 정기검사 유효기간(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제74조)
구분 내용
비사업용승용자동차 및 피견인 자동차 2년(신조차로서 법 제43조제5항에 따른 신규검사를 받은 것으로 보는 자동차의 최초 검사유효기간은 4년)
사업용 승용자동차 1년(신조차로서 법 제43조제5항에 따른 신규검사를 받은 것으로 보는 자동차의 최초 검사유효기간은 2년)
경형, 소형의 승합 및 화물자동차 1년
사업용 대형
화물자동차
차량이 2년 이하인 경우 1년
차량이 2년 초과된 경우 6월
기타 자동차 차량이 5년 이하인 경우 1년
차량이 5년 초과된 경우 6월
  ※ 10인 이하를 운전하기에 적합하게 제작된 자동차(제2조 제1항 제2호 가목 내지 다목에 해당하는
      자동차를 제외한다)로서 2000년 12월 31일 이전에 등록된 승합자동차의 경우에는 승용자동차의
      검사유효기간을 적용한다.

▣ 자동차검사지연 과태료 처분기준
(자동차관리법 제84조제2항 제5호 제6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20조 제3항 별표2)
구분 금액
검사기간 만료일로부터 30일이내 2만원
30일 초과시 매3일초과마다 1만원씩 가산
과태료 최고한도 30만원
    과태료 자진납부시 20% 감경, 체납시 최고 77%까지 가산금 적용   

 
    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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