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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정차위반 안내
     
 

▣ 정차 또는 주차의 금지장소 - 도로교통법 제32조

교차로ㆍ횡단보도ㆍ차도와 보도가 구분된 도로의 보도 또는 건널목, 다만 차도와 보도에 걸쳐 설치된
    주차장법에 의한 노상주차장에 주차하는 경우를 제외한다.
교차로의 가장자리 또는 도로의 모퉁이로부터 5미터이내의 곳
안전지대가 설치된 도로에서는 그 안전지대의 사방으로부터 각각10미터이내의 곳
버스여객자동차의 정류를 표시하는 기둥이나 판 또는 선이 설치된 곳으로부터 10미터이내의 곳
건널목의 가장자리 또는 횡단보도로부터 10미터이내의 곳
지방경찰청장이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
    인정하여 지정된 곳

▣ 주차금지 장소 - 도로교통법 제32조,제33조

소방용기계기구가 설치된 곳으로 부터 5미터 이내의 곳
소방용방화물통으로 부터 5미터 이내의 곳
소화전 또는 소화용방화물통의 흡수구나 흡수관을 넣는 구멍으로 부터 5미터 이내의 곳
화재경보기로부터 3미터 이내의 곳
터널 안 및 다리 위
도로공사를 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공사구역의 양쪽 가장자리로부터 5미터 이내의 곳
지방경찰청장이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
    인정하여 지정한 곳

▣ 도로교통법상 주차와 정차의 구별 기준 - 도로교통법 제2조(정의)
[주차]라 함은 차가 승객을 기다리거나 화물을 싣거나 고장 그밖의 사유로 인하여 계속하여 정지하거나 또는 그 차의 운전자가 그 차로부터 떠나서 즉시 운전할 수 없는 상태를 말한다.
[정차]라 함은 차가 5분을 초과하지 아니하고 정지하는 것으로서 주차외의 정지상태를 말한다.

▣ 주정차위반 과태료 -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89조
승용자동차, 4톤이하 화물차 : 40,000원
승합자동차, 4통초과 화물차, 특수자동차, 건설기계 : 50,000원
※ 2011.1.1부터 어린이보호구역 내 위반시 과태료 2배 부과

▣ 처리절차
현장적발 ☞ 5분 예고제 폐지 ☞ 단속스티커 발부 ☞ 사진촬영 및 증거확보 ☞ 민원인의견진술 ☞ 과태료 부과 ☞ 독촉장 발부 ☞ 차량압류등록 ☞ 차량압류해제

▣ 부득이한 사유 -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42조
구분 서류명 비고
부득이한 사항 ⊙ 범죄의 예방, 진압 기타 긴급한 사건, 사고조사
⊙ 도로공사 또는 교통지도단속
⊙ 응급환자의 수송
⊙ 화재, 수해, 재해등의 구난작업
⊙ 장애인 복지법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 승, 하차를 돕는 경우
 
필요한 서류 ⊙ 도난차량 : 경찰서 도난확인서 1부
⊙ 긴급차량 : 사건, 사고 접수대장 및 범죄수사 기록부 1부
⊙ 응급환자 : 진단서 또는 진료확인서 1부
⊙ 장애인 차량 : 장애인 수첩사본 등 1부
 

 
    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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